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4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결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구청장의 추천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 정비.(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결산검사위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원인 위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에”를 “결산검사에”로, “처리”를 “총괄”로, “출석요구서가 있을 때에는출석하여”를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 의장이 지정”을 “의장이 지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 <단서 삭제>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 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제6조(대표위원) ① ------------------ 의원--------------.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서가 있을 때에는출석하여 설명한다.	② -------- 결산검사에 ------- 총괄------------------------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의장이 지명------------------------------.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생 략)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3명으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삭제 <2009. 12. 30.>

제8조 삭제 <2009. 12. 3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1조 삭제 <2009. 12. 30.>

제12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09. 12. 30.>

제14조 삭제 <2009. 12. 3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