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1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유성구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함   (안 제6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으로 하되,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안 제7조)

○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1		발의연월일 : 2013. 3.
			발 의 자 : 인미동, 노승연, 설장수,
			권영진, 윤주봉, 윤종일,
			송대윤, 송철진 의원

1. 제안이유

보호대상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시키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지원 등 유성구 관내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구청장은 입양 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3조)

❍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입양특례법」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으로 함(안 제6조)

❍ 입양축하금은 예산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으로 하되, 장애아동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안 제7조)

❍ 입양축하금 신청자가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구청장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함(안 제9조)

❍ 구청장은 부적격 대상에게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즉시 환수하여야 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3조

「입양특례법」제2조, 제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예산조치 : 추후 필요시 반영

❍ 합    의 : 집행부 협의

❍ 그 밖의 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규제심사 : 해당없음

입법예고 : 2013. 3월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

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6.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축하금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축하금 등(이하 “축하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이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7조(지원기준) 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 1명마다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에 축하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서식)

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4.「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별지2호 서식의 입양 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입양 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제 호
보 호 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입양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녀의 순위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신청사항	□ 입양 축하금
신 청 인	성 명					입양아동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자택: 이동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양 축하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예금통장 사본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입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지급 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