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5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밖 청소년의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함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7조)

나. 기타 용어 및 제명의 정비(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중 “청소년의”를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문ㆍ심의를 위한”을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로, “지원 위원회”를 “지원위원회”로,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대안학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을 “제6조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를 “인정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기능은”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 중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를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자문ㆍ심의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 지원위원회------------------------------ 있다.
<신 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 기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③ 위원회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인정하------------------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를 말하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 및 직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정책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 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교육청, 경찰서, 보건소, 민간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유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