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5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출산장려지원품’을 ‘

출산 장려금품’으로 변경하여 신생아 및 산모가 스스로 출산·양육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생아 및 산모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을 현금 등의지원으로 변경함.

(안 제2조)

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물품”을 “일정금액이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출산장려지원품”을 “출산장려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기념품”을 “출산기념금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접수한”을 “접수한 출산장려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출생신고 한 영아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지원품”을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와의 관계		의 자녀 □셋째, □넷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지급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

연번	신생아 또는 영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신생아 또는 영아			접수일	지급일	확인 (서명또는인)	환수사유 및 일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 일정금액이나 물품----.
4. “출산장려지원품”이란 다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 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 출산기념금품---------------------------.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지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출산장려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생 략)	제4조(지원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③ ------------------------------------------------------------------------------------------------------------------------------.
1. 출산장려지원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1. 출산장려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 출산기념금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 접수한 출산장려금 -------------------------------------------------------------------.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출산장려지원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지원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여성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ㆍ유흥가ㆍ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ㆍ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7.>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