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5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로점용허가 대상 및 점용료 부과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   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규정(안 제3조)

다.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라. 점용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시설)「도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2.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외의 점용료의 반환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점용허가 수수료)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통시장내 설치하는 차양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2. 구청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하여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관계법령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서 징수하는 점용료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