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5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2조제3항)

나. 위원구성에 성별규정을 추가함( 안 제3조 제2항)

다. 자문단 회의를 연2회 개최에서 구청장 필요시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 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단”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을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특정관리대상시설의”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및 점검”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기타 자치단체장”을 “그 밖에 구청장”으로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자를”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없을 경우에는”을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유성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
<신 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7.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8. 그 밖에 구청장---------------------------------------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대전광역시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4. ----------------------------------------------- 인정하는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적합하지 않다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신 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 1명---------------------------------------------------------.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장에게 회의개최를 요구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6. 28.>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