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포상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황구(전화 : 611-26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송대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3			발의일 : 2013. 5. . 발의자 : 송대윤,유종원,윤주봉,송철진 설장수,권영진,노승연,이은창 인미동,윤종일 의원

1. 제안이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새마을회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수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가입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새마을운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포상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기반영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2013. 5.  . ~ 2013.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유성구협의회, 유성구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유성구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비

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그 사용결과를 지정기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민간협력과), 02-2100-388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제4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을 거쳐 각급 행정기관과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새마을운동 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7조(자료의 제공 요청) 새마을운동조직은 국가, 공공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단체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조사서·보고서 등 간행물과 그 밖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홍보지의 발간)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하고 국민을 계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홍보지를 발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30]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3.8]

제9조(예산서 등의 제출)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11.5.30]

제10조(결산보고 등) 새마을운동조직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