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5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소셜미디어란 관계 중심의 쌍방향 소통의 개념으로 동 조례에서 정의하는 블로그 및 홈페이지를 포함하기에는 애매한 개념이므로 이를 인터넷홍보매체로 확대함으로써 구민에게 행정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구정을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매체인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확대함.(전문)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게시하는”을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유성구 주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개설)”을 “(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를 “인터넷 홍보매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관리)”를 “(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을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셜미디어의 활용)”을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셜미디어의”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11조) 중 “소셜미디어”를 “인터넷 홍보매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를 알리고, 서로 소통하게 해주는 온라인상의 매체인 유성구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셜미디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애플리케이션을 통칭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는 집단을 말한다.	2. ---------------------------------------------------------------------- 인터넷 홍보매체 ---------------------------------------------------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 인터넷 홍보매체를 ----------------.
<신 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 인터넷 홍보매체-----------------------------------------------------------------------------------------------.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③ ------------- 인터넷 홍보매체---------------------------------------------------------------------------------.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 인터넷 홍보매체---------------------------------.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	3. 인터넷 홍보매체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6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 인터넷 홍보매체-------------------------------------------------------------------------------------------------------.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인터넷 홍보매체----------------------------------------------------------------------------------.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유성구의 구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구민과의 소통, 구민의 알권리 향상 및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홍보매체”란 인터넷을 통하여 구정소식을 알리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블로그,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매체를 말한다.

2. “블로그 기자단”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의 인터넷 홍보매체 콘텐츠 생산을 위해 취재활동을 하고, 원고를 구의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구정을 홍보하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포함하여 인터넷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홍보매체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돕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인터넷 홍보매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터넷 홍보매체의 관리)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홍보매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3. 그 밖에 구의 홍보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이용자가 인터넷 홍보매체에 올린 게시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용) 구청장은 이용자 상호간 소통 및 지역 공동체 강화 등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홍보매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ㆍ투표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이벤트

3. 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

제6조(블로그 기자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을 기자로 위촉하여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블로그 기자는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한다.

③ 블로그 기자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④ 블로그 기자단의 활동기간 1년으로 하되, 콘텐츠 생산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다.

제7조(블로그 기자단의 운영) ① 블로그 기자단은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해 사진, 원고 등 콘텐츠를 생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블로그 기자단이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③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블로그 기자단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블로그 기자를 위촉 해제한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기자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블로그 기자에게 원고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