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와 관련하여 온천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동급수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온천수 공동급수 대상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함(안 제5조)

나. 기타 조례 상 미비점 정비(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계량기＂”를 ““계량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구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온천원 보호지구”를 “온천원보호지구”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로 한다.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제6조의 제목 “(급수계약)”을 “(공동급수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특별”을 “그 밖의 특별”로 한다.

제7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제4항 중 “유성구”를 “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계량기손료”를 “계량기 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량기손료는”을 각각 “계량기 손료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징수”를 “지방세 징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1.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3. -------------------------------------------------------------------------------- “계량기”----------------------------------------.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구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4. -----------------------------------------------------------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 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급수구역) ----------------------------------------. --------------------------------------------------- 온천원보호지구 --------------------------------------.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 또는 요양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 -------.
제6조(급수계약) ① ∼ ③ (생 략)	제6조(공동급수계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 ------------------------ 그 밖의 특별-------------------------------------------------------------------.
제7조(급수공사 등) ①∼④ (생 략)	제7조(급수공사 등) 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 ① ∼ ③ (생 략)	제9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유성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④ 구 -----------------------------------------------.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손료를 징수한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 계량기 손료---------.
② 제1항의 계량기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② ----- 계량기 손료는 ---------------------------------------- 계량기 손료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수도법」및「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준용) ① ---------------------------------------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 지방세 징수----------.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의 공동급수의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유 온천공”이란 온천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온천공을 말한다.

2. “온천이용자”란 구청장과 온천수 공동급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온천수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수장치”란 온천수의 급수를 목적으로 송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로와 온수계량기(이하 “계량기”라 한다) 및 이에 직결된 각종 장치 등을 말한다.

4. “송수관”이란 구유 온천공으로부터 저수조까지의 관로와 공동급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관로를 말한다.

제3조(급수권자) 구유 온천공에서 용출되는 온천수의 급수권은 구청장이 가진다.

제4조(급수구역) 온천수의 공동급수 구역은 온천원 보호지구내로 한다. 다만, 「온천법」 제16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의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도 온천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공동급수대상)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2.「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그 의료기관 내 병실

4.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장

5.「온천법」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산업시설 등

② 제1항에 따라 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공동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고 「온천법」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공동급수계약) ① 구청장과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수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온천이용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사용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의 계약기간 중 남은 계약기간에 대하여 구청장과 공동급수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온천이용자는 온천수 공동급수계약의 변경없이 1일 계약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의 증ㆍ개축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급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 등) ① 온천수의 공동급수에 따른 급수공사는 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급수공사 및 공동급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급수공사는 송수관에서부터 온천이용자의 공급지점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계량기는 신청인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최단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급수공사에 따른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은 온천수 공급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급수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건설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시공자로 한다.

⑤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관로 및 계량기의 이설ㆍ교체ㆍ수선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공사비 등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분담금) ① 제7조의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공동급수 확대를 위한 송수관 설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온천이용자로부터 온천수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계량기 또는 사용수량 조정에 의하여 산출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로 징수한다.

③ 사용료의 징수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온천수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계량기 손료 등) ① 온천수이용자에 대해서는 계량기 손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계량기 손료는 별표 3에 따라 매월 사용료와 함께 징수하고, 징수된 계량기 손료는 노후 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선 등에 사용한다.

③ 온천이용자는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계량기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급수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온천수 사용료를 납기일 경과 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온천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경우

4. 허가를 받지 않고 급수장치에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한 경우

5. 단수 조치된 급수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6. 온천수를 판매 또는 허가된 장소 이외에 사용한 경우

7. 온천을 허가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수제한 또는 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온천이용자 또는 행위자로부터 그에 따른 공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쇄조치할 수 있다.

1.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는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철거되어야 할 경우

제11조의2(온천공의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유 온천공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온천공이 파손된 경우

2. 온천공의 수질변화 및 수량이 감소된 경우

3. 그 밖에 온천공 및 온천관로에 대한 수선, 교체 등으로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될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온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이의신청) ① 온천수사용료, 시설분담금, 공사비 및 그 밖에 모든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공동급수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및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② 사용료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