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지원 조례의 경비지원을 기존 50%에서 70%로 변경하여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50%지원을 70%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1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 50%”를 “범위에서 7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설치지역”이란 농촌지역으로 하며 마을입구나 자연마을 단위의 영농시설지역을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3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등) ① -------------------------------- 범위에서 70퍼센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지원 등) 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따라 -------------------------------------------------------------------.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개정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농촌지역의 빈번한 절도사건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이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한 각종범죄예방 및 신속한 신고와 체감 안전을 향상 시키는 첨단 방범 시스템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재정상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작물 절도 등 농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설치할 때에는 마을단위이나 영농지역 주민들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 설치 장소는 농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해당지역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도난발생빈도, 자연마을 현황, 도난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대상 지역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지원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지원 등) ① 농작물 등 도난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민은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를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접수 후 2일 이내 대상지역 주민이나 해당농가 입회하에 설치의 타당성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