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와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안 제4조)

다.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및 지원(안 제5조~ 제 6조)

라. 영업자의 협조 및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안 제8조~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

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

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동장, 소비자

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

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지원

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

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

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

한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

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

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