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9 – 6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2018.12.13.)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유성구 보건소 직영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치매관리법」에서 규정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 ․ 명칭 및 위치 ․ 센터의 업무 ․ 이용대상 ․ 운영책임자 등을 규정함(안 제1조 ~ 제5조)

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로 ‘치매관리사업’ 관련사항을 삭제함

다. 그 밖에 치매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평가)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안심

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

업 수행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양성평   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시ㆍ군ㆍ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4. 30.>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19. 4. 30.>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30.> [전문개정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