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전부로 확대하고 공개 횟수도 분기별 실시에서 매월 1회로 증회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를 “매월 1회 사용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구의회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작성하여 익월 말일까지 유성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 ① ---------------------------------------------------------- 매월 1회 사용금액을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당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하였을 때로 하며 사용자, 집행일자, 집행금액, 집행목적, 지출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사용일시, 목적, 대상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각 지출건별로 공개한다.

관 계 법 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정부간행물을 발간·판매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

목록을 발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