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 반영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대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8%의 50%         인 0.9%를 적용하여 인상한 금액으로 개정함.

(안 별표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별표 2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1명, 월	2,179,16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59,730원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호 관련)

지급기준	월정수당
의원 1명, 월	2,179,16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별표 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4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여비: 별표 5에 따른 여비 지급범위에서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3. 월정수당: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