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변경 시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            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61조제4항).

나. 띄어쓰기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85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하여심문”을 “하여 심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③ (생 략)	제61조(예산안 심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심문할 수 있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 하여 심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