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가배상법」 등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에 따라 보험적용 대상에 명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나. 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안 제5조)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담당공무원”을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보험”을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업무담당공무원”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초과할”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을 각각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 업무담당공무원-------------------------------------------------------------------.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업무담당공무원------------------------------- 그 밖의 ----------------------------------------------------------------- 해당 ----------------------------------------------------.
②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 업무담당공무원-------------------------------------------------------------------------------------------------------------------------------.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업무담당공무원--------------------------------------------------------------------------------------.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ㆍ관리 등의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