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3-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제활동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송대윤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4			발의일 : 2013. 5. . 발의자 : 송대윤,유종원,윤주봉,송철진 설장수,권영진,노승연,이은창 인미동,윤종일 의원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경제활동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   .    .    .  ～   .     .   (5일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어느 한 쪽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5조(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대전광역시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 분리통계의 구축) 구청장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남여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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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주간행사)① 구청장은「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행사는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1.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제14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여성의 관리직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성가족부(여성정책과) 02-2075-4632

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責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8.6.13]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전문개정 2008.6.13]

제17조(고용평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② 삭제 <2002.12.1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제목개정 2008.6.13]

제22조(여성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需要)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母子家族), 미혼모(未婚母),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老人)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 등 <개정 2008.6.13>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여성관련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