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를 위하여 개인   보호 장구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