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공 기관이 선도적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하는 등 민간부분까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우수업체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