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의원상해·사망 등 보상지급을 “회기 중 직무”로 인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직무의 정의를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직무정의”조항을 삭제하여 보상금 지급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있고 내용도 상이하여 제2조

제1항 직무의 정의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나. 개정사항이 제8대 의원 임기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함. (안 부칙)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제8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임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2016. 6.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비” 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7. 3. 2., 2007. 12. 28., 2013. 10. 4.>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유족” 이란 의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삭제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개정 2013. 10. 4.>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7. 3. 2., 2013. 10. 4.>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7. 3. 2., 2013. 10. 4.>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0. 4.>

③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회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7. 3. 2., 2013. 10. 4., 2016. 6. 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7. 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회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 <개정 2013. 10. 4., 2016. 6. 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회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 6. 8.>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 10. 4.>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회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10. 4.>

1. 의회의원 중 1인 <개정 2013. 10. 4.>

2. 구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6. 8.>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10. 4.>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0. 4., 2016. 6. 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 10. 4.>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10. 4.>

제14조(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13. 10. 4.>

②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제8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임기부터 적용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4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