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1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소재 학교 학생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의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제3조)

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5조)

라.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마.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 각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성구 학생과 청소년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적합한 역량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혁신교육”이란 대전광역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교육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의 교육기반을 결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적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혁신교육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 등에 함께 참여하여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나래이음 혁신교육지구사업(이하 “혁신교육지구사업”이라 한다)”이란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한 유성구가 교육청,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혁신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 사업

2.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마을교육 과정 및 교육환경 조성 사업

3. 교육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망 구축 지원

4. 지역사회 및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

5.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혁신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혁신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 자치혁신본부장과 교육과학과장,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혁신교육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3. 관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협력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야별 협력업무와 사업관련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자원봉사자의 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자원봉사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