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1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경로당 설치비 지원 및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적 여건을 반영한 지원을   통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수정함.(경로당 운영 지원→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경로당 설치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

다. 중장기적 경로당 설치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라.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 정비함.(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로당＂이란”을 ““경로당”이란”으로, “시설”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로당 운영비＂란”을 ““경로당 운영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위하여사회”를 “위하여 사회”로, “적극노력”을 “적극 노력”으로 한다.

제4조 중 “유성구에 신고된경로당”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으로, “비용을”을 “비용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난방비”를 “냉ㆍ난방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려하여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내용”을 “각 호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경로당”이란--------------------------------- 노인여가복지시설-------------------.
2.＂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
<신 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위하여 사회 ------------------------------------------------------------------- 적극 노력----------.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유성구에 신고된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 비용에 대하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로당 난방비	2. ----- 냉ㆍ난방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고려하여 비용--------------.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각 호의 내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적용) 경로당 운영지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