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조례안

(이은창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5			발의일 : 2013. 5. . 발의자 : 이은창,윤주봉,유종원,송대윤, 송철진,권영진,노승연,설장수, 윤종일, 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추후반영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2013. 5.  . ~ 2013. 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3.30] [법률 제10510호, 2011.3.30,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