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2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기준은 성인, 청소년, 아동의 연령별 구분과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의 강습 단계별 9단계로 나뉘어 있어, 복잡한 요금 체계를 연령대별 3단계로        간소화하고, 사용료 징수기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기준 중 수영장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함           (별표 1)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45,000	35,000	20,0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반	55,000	45,000	30,000
	1회 이용시	3,000	2,000	1,5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38,500	27,500	16,5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	기초반	55,000	44,000	22,000
		중급반	49,500	38,500	22,000
		상급반	44,000	33,000	22,000
	1회 이용시		2,200	1,650	1,1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별표]

사회복지관 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사용 구분	사용료			비 고
		성 인	청소년	어린이
수 영 장	자유수영	45,000	35,000	20,000	1인/월 (1일1회1시간 기준)
	강습반	55,000	45,000	30,000
	1회 이용시	3,000	2,000	1,500	1회이용:1시간
체력단련실	월이용권	45,000	30,000	-	1인/월
	1회 이용시	3,000	2,000	-	1회/2시간
다목적실	임대/4시간	50,000			09:00∼18:00
	임대/1회	30,000			1회/2시간
컴퓨터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5,000			09:00∼18:00
다 목 적 체 육 실	강 습	50,000	40,000	20,000	1인/월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영화감상실, 노래연습실	임대/4시간	10,000			09:00∼18:00
상기시설 및 기타 시설	공용ㆍ공익상 사용허가의 경우	무 료			운영시간 중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제2조(정의)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