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2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된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인 상위법령명을 정정함.(안 제2조 제1호)

나. 위원회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규정함. (안 제21조 제2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함.(전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을 ““통합관리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통합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합기금”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이”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기금”을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정금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 통합관리기금----------------------.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하는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으로 정한다. (생 략)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명을 포함한 9명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② ------------------------------------------------------------------------- 구청장이 임명 또는 -----------------------.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해당 연도의 예상지출소요를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지정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운영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관리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예외로 한다.

제5조(기금 관리) ① 기금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을 둔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실장으로 하며,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소관 실ㆍ과ㆍ센터장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따라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의 원칙) 기금은 지정금고에 예치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으로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의2(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기금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기금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예탁금 이자)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자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별로 배분한다.

제15조(통합기금 관리ㆍ운용) ① 통합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이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은 기금별 고유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융자할 수 있다.

1. 일반 및 특별회계의 지역개발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4항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배정)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원활한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각 기금운용관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2.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통합기금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유사 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7. 그 밖에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중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1. 자치혁신본부장, 사회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실장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및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