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2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      선용의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스포츠 진흥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이스포츠 진흥사업(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포상(안 제5조 ~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의 기반 조성 및 대회 개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및 대회개최

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

4. 이스포츠 단체 및 이스포츠 분야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사업

5.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