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3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역기여 시책추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실천협약 및 이행점검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규모점포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등록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상호 상생을 위한 지역기여 권고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점포를 말한다.

3. “지역”이란 유성구 관내로 한정한다.

4. “대규모점포 운영자”란 대규모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배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매장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역기여 시책 추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상인의 보호와 지역 업체·생산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 추진에 노력한다.

1.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위한 사업 발굴

2.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협약체결 및 이행사항 점검

3.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보존을 위한 방안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규모점포의 상생노력) ① 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지역기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농축수산물 및 지역상품 등의 매입판매

3. 공익사업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문화분야, 인재양성 등)

4. 용역서비스업(청소, 주차관리 등) 위탁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5.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6. 지역의 우수업체 보호(입점업체 등)

7.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에 기여한 대규모점포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 우수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6조(실천협약 및 이행점검) ① 구청장은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 실천사항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와 대규모점포 간 이행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상호 이행협약 체결

2. 대규모점포 운영자는 매 반기말 기준 이행실적 제출

② 구청장은 이행사항 결과를 유성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점포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 한다.

③ 제1항의 이행 기준 및 방법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이행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이행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권위적 또는 우월적인 자세나 행동을 배제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권보호) 구청장은 협약체결 및 이행점검에서 인지한 정보나 업무상의 내용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

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6.>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제8조의2(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 및 이행실적 평가·점검) ① 제8조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