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4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정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제3항)

다.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제5조의3           신설, 안 제9조 삭제)

라. 연구용역 추진 시 전문기관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마. 연구활동비의 지출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 제1항, 제5항 신설, 안 제10조 삭제)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원입법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 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신 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9조(연구단체 심의ㆍ의결)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연구단체의 지원비용 금액과 지원비용 변경에 대한 결정사항. 다만, 계획서의 변경사항과 지원경비의 변경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삭 제>
제10조(연구활동비 지출) 연구활동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삭 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