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3-1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이용 방법과 정기점검 등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방법을 규정함 (안 제11조).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종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6			발의일 : 2013. 5. . 발의자 : 윤종일,송대윤,권영진,윤주봉, 유종원,이은창,설장수,노승연 의원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이용 방법과 정기점검 등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방법을 규정함 (안 제11조).

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2013. 5.  . ~ 2013. 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학생과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자전거의 안전이용 방법. 2. 자전거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2조(교통안전교육) 구청장은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의 학생과 유성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전거정책과), 02-2100-1685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