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4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개별 조례상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 중 통합 운영규정을 정비(안 제2조 제3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중 조례ㆍ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ㆍ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