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하여 원전 주변지역과 통일하고, 원자력시설 환경ㆍ감시 범위를       유성구 전 지역의 원자력 관련 시설 및 과정으로 확대하여 감시토록 하고, 위원회의 임기 및 수당․여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및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명칭을 변경함.

나.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제반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기능 관련, 원자력 관련 시설의 건설ㆍ가동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감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라. 위원회의 구성에 특별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마. 위원의 임기관련 연임횟수를 규정함(안 제6조제1항)

바. 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10조제2항 ~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제5조제1항 중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유성구청장”을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유성구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으로, “유성구청 관련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또는 기타”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를 “운영위원회회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
제2조(명칭) 이 기구는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명칭)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감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되, 감시기구는 유성민간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2장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ㆍ안전감시위원회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 하나로 원자로, 유성구 덕진동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 및 한전원자력연료(이하 “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의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회-------------------------------------------------------------------------------------.
② 위원장은 유성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제1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③ 위원-------------------------- 임명 또는 위촉하는 ---. 다만,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성구의회의원 2명, 유성구청 관련국장 1명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위원---------------------- 한 차례만 연임-------------------------.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대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 ------------------------ 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3. 그 밖에 -------------------------------------------------------------------------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직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위원회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생 략)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 및 특별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회의) ① ------------------ 운영위원회회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단서 신설>	제12조(간사) ① -----------------------------------------------------------.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유성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센터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기타 제반 업무	4. -------------------------- 그 밖에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원자력 이용시설ㆍ연구시설(이하“지역 원자력시설”이라 한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 및 사고위험을 감시하기 위하여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ㆍ안전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효율적인 원자력환경ㆍ안전감시를 위하여 감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하되, 감시기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 및 관련시설의 건설ㆍ가동ㆍ제조ㆍ운영ㆍ처리 등의 제반과정에 대한 환경ㆍ안전에 관한 감시

2. 감시센터가 수행한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결과의 공개

3. 지역 원자력시설로 인한 환경ㆍ주민안전에 관한 우려ㆍ위험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안전조치 권고 및 관련 지도감독기관 장에 대한 조사ㆍ대응 요구

4. 감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4.>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지역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및 환경영향 점검과 안전ㆍ환경 관련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11명(관평동, 구즉동, 전민동, 신성동 주민 각 1명 포함)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2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담당 국장 1명

3.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소속 연구원 1명 등 <개정 2017. 4. 14.>

4. 원자력안전전문가 1명, 방사성폐기물전문가 1명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당해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위원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의한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4.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삭제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수당, 회의참석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소장이 된다. 다만, 감시센터소장이 없을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7. 4. 14.>

제3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센터

제13조(감시센터의 업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사항 집행

2. 지역 원자력시설 관련 환경ㆍ안전에 대한 정보수집

3. 제1호 및 제2호의 결과에 대한 위원회 보고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그 밖에 제반 업무

제14조(감시센터의 구성) 감시센터는 감시기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감시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요원을 둘 수 있으며, 요원에 대한 정원은 감시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내외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5조(요원의 고용, 복무, 보수 및 업무처리 등) ① 감시센터 요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요원의 고용, 복무, 보수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업무분장) 감시센터 요원의 직위별 업무분장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시기구에 대한 운영 지원

제17조(재원) ① 감시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지원금, 관계기관 또는 지역 원자력시설 사업자의 지원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에 있어서는 유성구도 이를 분담할 수 있다.

②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감시기구는 관계기관ㆍ사업자 등과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행정지원) 유성구청은 감시기구가 이 조례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행정 지원한다.

제19조(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시센터 요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MOU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ㆍ자격ㆍ선정기준 등을 유성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의 구정참여를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민속학ㆍ고대사 등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2호 및 제4조제3항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