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 18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노후되거나 오랫동안 비어있어 위험하게 방치된 건축물과 폐·공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뿐 아니라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사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조사 및 지도·권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긴급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3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윤원식(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가 관리조례안

(윤종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			발의일 : 2013. 5. . 발의자 : 윤종일,송대윤,권영진,윤주봉, 이은창,설장수,노승연,인미동 의원

1. 제안이유

노후되거나 오랫동안 비어있어 위험하게 방치된 건축물과 폐·공가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붕괴의 위험뿐 아니라 범죄 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어 사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다. 소유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조사 및 지도·권고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제5조).

마.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긴급안전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제81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집행부 협의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2013. 5.  . ~ 2013. 5.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공가 등 노후되어 사용할수 없고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각종 붕괴사고, 범죄 및 화재를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음 각호에 언급한 용어의 정의는 해당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위험한 상태 : 건축물이 유지와 보수를 받지 않아 붕괴되거나 건축재료가 비산될 우려가 있는 상태와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소유자 등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긴급안전조치 : 건축물의 사용과 출입을 제한하고 건축물의 재료 등의 비산이 있을 경우 주변 통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유자 등의 책무) 소유자 등은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상태에 놓여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건물과 소유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도·권고) 구청장은 폐·공가 및 건축물이 노후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위험한 상태에 임박하고 소유자 등이 지도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위험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에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긴급안전조치를 행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13.4.23] [법률 제11495호, 2012.10.22, 타법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4

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