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3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관내 침입범죄로부터 취약할 수 있는 가정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물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 생활 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침입범죄와 방범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제2항~제3항)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사업관련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다.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8조제1항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③‘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신 설>	③‘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③‘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경보장치 등으로써 이동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구청장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③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대상 선정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유성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및 범죄환경 개선지역을 선정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