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지난 12월 개정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나. 자살예방시행계획 관련 수립 시기와 내용에 대하여 변경, 규정함 (안 제3조)

다. 자살실태조사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라.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제2항~4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제4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 제목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을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으로, “가족 등에게 적절”을 “유족 등에게 적절”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중 “누설하여”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여”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 매년 수립ㆍ시행------.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신 설>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신 설>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조(자살예방센터) ①ㆍ② (생 략)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 유족 등에게 적절---------------------------------------.
<신 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 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 누설하거나 발표하여--.

신ㆍ구조문대비표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성별ㆍ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7.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8.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제4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   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   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구청장은 자살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5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 12. 22.>

제6조(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유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ㆍ상담치료ㆍ법률구조 및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8. 12. 11., 2019. 1.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 1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자살자의 유족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그 이용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지원 대책을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이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설명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