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다양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 제4조)

다.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안 제5조)

라. 교육연수계획의 통지(안 제6조)

마.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안 제7조)

바. 증빙서류 제출(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교육연수”란 의정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교육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의 교육·현장방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유성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의원 교육연수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기회가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계획의 통지)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별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고자 할 경우 교육연수 시작 전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후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		교육명 (과정)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