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59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권고안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규정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제3조)

나.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5조)

－ 겸직 신고 기한 신설

－ 겸직(변경)신고서 양식을 변경하여 겸직신고 내용 구체화

－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양식 신설

다.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 신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양식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 금지 및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 명문화(안 제8조)

마.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의원”을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의원”을 “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5조, 제6조 및 제4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 (제9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 건으로 작성 후 연번 부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ㆍ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ㆍ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ㆍ제33조의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윤리강령) 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회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 그 밖에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에 따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의원은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신 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생 략)	제4조(윤리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4조에서 제6조로 변경>	②제1항에 따른 -------------------------------------------- 정한다.
<신 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윤리강령) 대전광역시 유성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0. 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임직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 10. 1.] <개정 2017. 2. 17.>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3조의2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구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구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구 및 해당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관 계 법 령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구 분	권고과제
□ 겸직신고 강화	○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 겸직신고를 규정하지 않은 지방의회는 겸직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기존규정이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정비･강화
	○ 겸직신고 내용 명확화
	- 비영리업무, 자영업 등 겸직신고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 수행업무, 영리성･보수수령 여부, 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겸직사실 없는 경우 ‘겸직사실없음 내역원’ 제출
	○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 신고기한 내 겸직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겸직신고 안내 강화
	- 신고사항 확인절차 및 부정확신고 처리절차 신설
	- 변경사항은 즉시 신고, 연 1회 겸직신고 안내･점검 실시
	-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 공개 (권장)
□ 영리거래 금지 적극운영	○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서식 마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신고하고 연 1회 신고현황 점검
	-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담당자의 검증 강화
	○ 공공단체 관련 관리인 등 구체화
	-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범위를 출자･출연기관, 지자체 사무위탁기관, 운영비･사업비 지원기관의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규정
	-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은 ‘관리인’으로서 겸직금지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 겸직 등 금지규정 관리 및 통제체계 구축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공공단체의 관리인 겸직 시 사임권고 근거를 명시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규정 위반 시 사임권고권 적극 시행
	- 겸직신고, 영리거래 금지 등 징계사유 및 제재방안을 규정하고 윤리특위 구성운영, 절차 등 실질적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9. 4. 1.>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ㆍ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신설 2009. 4. 1.>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9. 4. 1.>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의 금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자료 제출 요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지방의회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