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68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및 수리비용의 지원, 지원 대상·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5조)

다. 수리비용 지원신청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7조)

라. 수리업체 지정 취소 및 비용 환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안 제9조)

마. 정보이용제한 의무 및 수리업체 지도·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수동휠체어 및 전동보장구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휄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운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구 소재 지역자활센터,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용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관내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지원비용에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및 장애인 등록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수리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내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사정상 지정 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9조(수리비용의 환수) ①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반환 절차 및 방법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정보이용제한의 의무) ① 지정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및 수리비용 청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정 수리업체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유성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지정 수리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 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조기기 유 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			수리(교체)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본인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본인의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정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정보자료
※구비서류: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의뢰서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수급유형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이동용 보조기기 유 형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6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업체 대표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유형 / 정도	연락처	보조기기 유 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 유형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리 내역	보조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및 교체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내역서 1부. 2.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수수료
										없음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인 부위원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 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기기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

2. 제1호에 필요한 비용 지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은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적용하고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조기기 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ㆍ사후관리 및 비용 지급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