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7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최근 심각하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근절·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안 제4조)

다.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안 제5조)

라.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 신고체계 마련 (안 제6조∼제8조)

마.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조, 지원 (안 제9조∼제11조)

바.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유성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성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2.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3.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시설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불법촬영 점검기기 등을 대여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