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7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의무 강화 및 지도·감독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수탁자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14조∼안 제15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를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제20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위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    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종전의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를 “수탁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탁자의”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정신보건센터 직원	1. 정신건강복지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지정한다.	<삭 제>
제14조(자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수행 및 정신질환자관리 등에 대한 후원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문의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위탁) ① (생 략)	제13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② ------------------------------------------------ 5년------------------------------------------------.
제1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 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신 설>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신 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수탁자는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신 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중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12. 2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2.>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 12. 22.>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7. 12. 22.>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2.>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개정 2017. 12. 22.>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 12. 22.>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 12. 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 12. 22.>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4., 2017. 12. 22.>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 및 위원회 관련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15. 2. 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5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