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3-2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생활체육 목표 및 추진방향 등 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조~제4조)

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의 정의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5조~제6조)

마. 보조금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지도․감독 (안 제 7조 ~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황구(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안

(노승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9			제출년월일 : 2013. 5. 15. 제 출 자 : 노승연,윤종일,권영진,이은창, 송철진,유종원,윤주봉,인미동, 송대윤,설장수 의원(10인)

1. 제안이유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 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하도록 하며,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진흥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구민의 체육 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구청장은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보조금 지급 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 계획 수립 등 중요 정책을 결정시 사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5. 15 ~ 5. 21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①구청장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매년 기본적인 생활체육 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진흥사업의 종류)①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민의 체육 활동의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과 조직 육성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생활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7.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개정 등 중요 정책 결정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