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0 – 7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근거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문구 및 자구 정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집수당 관련 조문 추가(안 제1조)

나. 소집수당 지급방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9조제3항~제5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안 제10조 제6항, 제8항∼제10항)

라.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조항 신설함(안 제10조의2)

마.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 및 자구 정비함(안 제1조, 제4조제1항~2항 등)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장(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로, “관”을 “필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을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로, “방재단”을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을 “동 방재단의 단원”으로, “지역자율방재단원이”를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장 유고시”를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동 방재단”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할 때”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불명한”을 “분명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자난”을 “재난”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집)”을 “(소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집”을 “방재단을 소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중앙지원단”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다른 중앙지원단”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해보상”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정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법」제1000조”를 “「민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상인 경우에”를 “이상이고,”로,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로, “다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을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 필요--------------------------.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조직) ① -----------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 ----------------------------------- 사람 중에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
⑧ 동지역자율방재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⑧ 동 방재단의 단원------------------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
⑨ 동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단원 과반수 참석 및 참석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대표는 동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⑤ ------ 동 방재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단장은 단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②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1. ---------- 분명하지 않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생 략)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 사람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임무) ① (생 략)	제8조(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재난--------------------------------------------------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8. 감염병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소집)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소집 등) ① ----------------------------------------------------------- 방재단을 소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10조(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방재단원은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삭 제>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따라 ----------------------.
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삭 제>
⑨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방재단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생 략)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② --------------------- 따라 --------------.
제13조(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② --------------------------------------------------------------. 다만---------------------------------------------------.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2. ----------------- 장애정도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 「민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이상이고, ----------------------------------------------------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 따른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⑤ ------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정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⑦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⑧ 동 방재단의 단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대표는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 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유성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난발생시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삭제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율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ㆍ주민대피유도ㆍ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등 활동전개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ㆍ시기ㆍ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7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단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 한 후 분단위는 절사한다.

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앞으로의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삭제

⑨ 삭제

⑩ 삭제

제10조의2(예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제10조제7항에따라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대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중장비 사용료 및 유류비 등 필수경비(공무원 여비 규정」준용)

2. 방재단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방재단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ㆍ외 교육ㆍ훈련ㆍ재난 사례수집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방재단의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5. 제15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방재단의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교육면제 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삭제

제14조(훈련)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방재단의 훈련은 유성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4와 같으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고,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제18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6]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6.16]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6.16.] [본조제목개정 2020.6.16.]

❏ 「대전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소집수당)  ① 소집수당 지급신청은 소방출동기록부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00원 미만을 절사한다.

③ 소집수당 지급을 위한 시간계산은 매월 소방서장이 소집하여 임무를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후 분 단위는 절사한다.

④ 그 밖에 소집수당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