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2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웹 사이트에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 및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그 소속 기관의 웹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웹 사이트”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소속 기관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에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웹 접근성”이란 사용자의 신체적,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모든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

4. 각 기관과 단체들의 동참 및 홍보

5.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5조(웹 접근성의 준수)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보드로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2. 이미지를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통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제공

3.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텍스트로 소리정보 제공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여한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ㆍ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ㆍ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6. 2. 3., 2017. 12. 19.>

④제2항과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ㆍ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ㆍ법인ㆍ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