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예우대상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 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병무청훈령 제564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순직한 사람이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한다.    1.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인사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군무 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다만, 현역 등 복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에 따라 단기간 현역복무를 하였거나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가. 귀휴 전역 정교사(구 병역법 1957. 8. 15., 제8조)

나. 해군 예비역장교·하사(구 병역법 1981. 12. 31., 제62조의2)

다. 교대예비역 하사(RNTC)(구 병역법 1983. 12. 31., 제51조)

라. 예비역 공중보건의사(구 병역법 1978. 12. 5., 제30조)

마. 자연계교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9조의 2)

바. 특수전문요원(구 병역법 1981. 6. 5., 제30조의 2)

사. 승선근무예비역(병역법 제21조의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 남성 중 「병역법」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는 해가 되기 전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