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7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하여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3조)

다. 지원기준 및 지원액을 정함(안 제4조)

라. 출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정함(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만원

②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시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ㆍ시비사업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사항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시행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대상자 (※신청인과 동일할 경우 기재 안 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장애유형		장애정도
출생아	성 명		출 생 일
	쌍태아이상일 경우 출생순위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 2.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3. 입금계좌 통장사본
참고사항	- 출생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여 담당 공무원이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본인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미제출하여도 됩니다.

[앞쪽]

[뒤쪽]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의거 본인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목적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 제공받는 기관 : 보건복지부, 전국 시 ㆍ 군 ㆍ 구 사업부서 및 읍 ㆍ 면 ㆍ 동

◦ 개인정보 조회 ㆍ 열람 ㆍ 활용 동의 내용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조회 및 열람

- 등록장애 정보 확인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 관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