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13-21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5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중의 일부인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두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자녀” 조항의 규정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면제 대상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2012년) 당초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취지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만19세미만의 자녀 셋이상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로 면제 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안 제10조제5항제6호)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3, FAX : 611-2642, top11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 박황구(전화 : 611-264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송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0			제출년월일 : 2013. 5. 15. 제 출 자 : 송대윤,노승연,윤종일, 윤주봉,인미동,설장수, 이은창,유종원 의원(8인)

1. 제안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규정중의 일부인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두어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자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시 면제 대상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2012년) 당초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취지와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만19세미만의 자녀 셋이상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3. 5. 15 ~ 5. 21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6호 중 “셋 이상의 자녀를”을 “만19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생 략)	제10조(사용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감면은 분기당 1개 과목에 한한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그 자녀	6. ------------------- 만19세미만의 세자녀 이상을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