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0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월  1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품목 및 규격별 세분화를 통해 구민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대형폐기물 품목 및 규격별로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명시(안 별표2)

- 대형폐기물 품목을 116종으로 세분화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전화 : 611-2645,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제13조제2호관련)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가.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단,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산정.

나.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ㆍ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다.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라.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마.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은 개당 2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냉 장 고	800ℓ이상 600ℓ이상 400ℓ이상 400ℓ미만	15,000 10,000 8,000 6,000
	김치냉장고	130ℓ이상 130ℓ미만	6,000 4,000
	세 탁 기	10㎏이상 10㎏미만	8,000 5,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모든 규격	3,000
	가 습 기	모든 규격	1,500
	제 습 기	모든 규격	2,000
	다 리 미	모든 규격	1,000
	팩 스 기 기	모든 규격	3,000
	에 어 컨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벽걸이형	10,000 8,000 5,000 4,000 3,000
	실 외 기	모든 규격	3,000
	텔 레 비 젼	55인치 이상 42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15,000 8,000 6,000 5,000
	전축(오디오) 오 디 오 장	4단 이상 4단 이하 모든 규격	4,000 2,000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스 피 커	높이 40㎝이상 높이 40㎝미만	2,000 1,000
	컴 퓨 터 -본 체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모든 규격	2,000 2,000 2,000 1,000
	플로터프린터	모든 규격	5,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3,000
	복합기(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온 풍 기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000 8,000 5,000 4,000
	전 기 난 로 (석 유 난 로)	모든 규격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전 자 렌 지	모든 규격	4,000
	전자렌지대	모든 규격	3,000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3,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전기밥통(솥)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장 롱	120㎝이상 1쪽 90㎝이상 1쪽 어린이용 1쪽 (90㎝미만)	15,000 10,000 8,000
	간 이 옷 장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탁 자	모든 규격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대리석식탁	6,000 4,000 8,000
	교자상(밥상)	모든 규격	2,000
	씽 크 대	양수 편수	3,000 2,000
	선 반	모든규격	3,000
	책 상	양수 편수 컴퓨터용 세트 (상판+책장+서랍장)	6,000 5,000 3,000 10,000
	책 꽃 이	모든 규격	2,000
	책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침 대	1인용(메트리스) 1인용(침대틀) 2인용(메트리스) 2인용(침대틀) 어린이용(메트리스) 접이식 메트리스 침대헤드 라텍스	5,000 5,000 8,000 7,000 3,000 3,000 2,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돌 침 대 (침대틀 별도)	1인용 2인용 세트	8,000 10,000 20,000
	의 자	모든 규격	2,000
	휠 체 어	모든 규격	3,000
	전동휠체어	모든 규격	5,000
	장 식 장	너비1m×높이2m이상 너비1m×높이2m미만	8,000 5,000
	TV 받침대	모든규격	3,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서 랍 장	5단 이상 5단 미만	5,000 3,000
	쇼 파	6인용 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카우치 스 툴	10,000 8,000 6,000 4,000 2,000 3,000 2,000
	신 발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캐 비 넷	120cm이상 90cm이상 90cm미만	7,000 5,000 4,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생활용품류	쌀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모든 규격	1,500
	인 형 류 (장난감류)	모든 규격	2,000
	어린이장난감	전동차	5,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가 방	여행용 일반용	3,000 2,000
	액 자	모든 규격	2,000
	진 열 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피 아 노	그랜드 어프라이드 디지털	15,000 10,000 5,000
	올 갠	모든 규격	4,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문 짝	모든 규격	3,000
	방 충 망	모든 규격	2,000
	수 족 관	1㎥이상 1㎥미만	5,000 3,000
	거 울	모든 규격	2,000
	도 마	모든 규격	1,000
	자 전 거	이륜 삼륜(유아용)	3,000 2,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창 문 틀	모든 규격	3,000
	깨 진 유 리 (강화유리)	모든 규격	2,000
	항 아 리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2,000
	양 변 기	모든 규격	2,000
	욕 조	가정용	3,000
	장 판	3.3㎡당	2,000
	전기장판 (옥장판)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이 불	솜이불 홑이불	5,000 3,000
	돗 자 리 (대 자 리)	2m×1.5m이상 2m×1.5m미만	4,000 2,000
	카 펫 트	2m×1.5m이상 2m×1.5m미만	8,000 5,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목 재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1,000 500
	파 렛 트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4,000 3,000
	오 락 기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10,000 5,000
	광 고 판	5㎡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10,000 7,000 5,000 3,000
	타 이 어	모든 규격	3,000
	골 프 채	모든 규격	1,000
	골 프 가 방	모든 규격	3,000
	스키장비	폴대 스키대	1,000 2,000
	등산스틱	모든 규격	1,000
	블라인드	1m이상 1m미만	4,000 2,000
	파 티 션	1㎡이상 1㎡미만	5,000 3,000
	화이트보드 (칠 판)	모든 규격	3,000
	온수기, 정수기	모든 규격	2,000
	비 대	모든 규격	2,000
	물탱크 (분해 후 배출)	톤당	10,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운동기구	헬스 자전거 러닝머신	5,000 8,000
	마 네 킹	전 신 상, 하반신	6,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경조사화환	모든 규격	3,000
	라 켓	모든 규격	1,000
	병 풍	2폭당	1,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세단기	모든 규격	4,000
	쓰레기통	모든 규격	1,000
	탁구대	1짝당	6,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텐 트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4,000 3,000
	고무통	모든 규격	3,000
	천 막	6m미만 6m이상	5,000 7,000
	잡쓰레기	나뭇가지(80kg마대기준) 나뭇가지(40kg마대기준) 폐스티로폼 재활용 불가 (40kg마대)	5,000 3,000 3,000
	캣타워	모든 규격	3,000
	소화기	3.3kg이하	3,000
	카시트	유아용	2,000

주)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제13조제2호관련)

1.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단,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산정.

2.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ㆍ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3.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4.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5.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6.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은 개당 2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별표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제13조제2호관련)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

가. 당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처리수수료를 정하여 부과. 단, 수집 ·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비용을 산정.

나.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단체가 무상 처리하거나, 기타 재활용자가 무상 처리하는 경우 처리비용을 제외한 수집ㆍ운반비용만을 처리수수료로 부과

다. 재활용센터의 대형폐기물 수거 참여에 따른 수거ㆍ운반, 처리예산 절감비용 등을 감안하여 처리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

- 폐가전류는 권역별 리싸이클링센터와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전량 무상수거로 전환

- 폐가구류는 재사용 확대에 따른 처리비용 등을 차감하여 품목별 배출 수수료 인하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진

라. 장판, 카펫, 목재류, 플라스틱류 등 개별 품목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배출량에 차이가 많은 폐기물은 배출량(중량)에 따라 차등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

마.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에 준하여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산정 부과

사.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산정은 개당 20,000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냉 장 고	800ℓ이상 600ℓ이상 400ℓ이상 400ℓ미만	15,000 10,000 8,000 6,000
	김치냉장고	130ℓ이상 130ℓ미만	6,000 4,000
	세 탁 기	10㎏이상 10㎏미만	8,000 5,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3,000
	청 소 기	모든 규격	3,000
	가 습 기	모든 규격	1,500
	제 습 기	모든 규격	2,000
	다 리 미	모든 규격	1,000
	팩 스 기 기	모든 규격	3,000
	에 어 컨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벽걸이형	10,000 8,000 5,000 4,000 3,000
	실 외 기	모든 규격	3,000
	텔 레 비 젼	55인치 이상 42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	15,000 8,000 6,000 5,000
	전축(오디오) 오 디 오 장	4단 이상 4단 이하 모든 규격	4,000 2,000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전제품류	스 피 커	높이 40㎝이상 높이 40㎝미만	2,000 1,000
	컴 퓨 터 -본 체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모든 규격	2,000 2,000 2,000 1,000
	플로터프린터	모든 규격	5,000
	세 단 기	모든 규격	3,000
	복합기(복사기)	모든 규격	10,000
	온 풍 기	165㎡ 이상 83㎡ 이상 50㎡ 이상 50㎡ 미만	10,000 8,000 5,000 4,000
	전 기 난 로 (석 유 난 로)	모든 규격	4,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전 자 렌 지	모든 규격	4,000
	전자렌지대	모든 규격	3,000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높이1m미만	4,000 3,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전기밥통(솥)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장 롱	120㎝이상 1쪽 90㎝이상 1쪽 어린이용 1쪽 (90㎝미만)	15,000 10,000 8,000
	간 이 옷 장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탁 자	모든 규격	4,000
	식 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대리석식탁	6,000 4,000 8,000
	교자상(밥상)	모든 규격	2,000
	씽 크 대	양수 편수	3,000 2,000
	선 반	모든규격	3,000
	책 상	양수 편수 컴퓨터용 세트 (상판+책장+서랍장)	6,000 5,000 3,000 10,000
	책 꽃 이	모든 규격	2,000
	책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침 대	1인용(메트리스) 1인용(침대틀) 2인용(메트리스) 2인용(침대틀) 어린이용(메트리스) 접이식 메트리스 침대헤드 라텍스	5,000 5,000 8,000 7,000 3,000 3,000 2,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가 구 류	돌 침 대 (침대틀 별도)	1인용 2인용 세트	8,000 10,000 20,000
	의 자	모든 규격	2,000
	휠 체 어	모든 규격	3,000
	전동휠체어	모든 규격	5,000
	장 식 장	너비1m×높이2m이상 너비1m×높이2m미만	8,000 5,000
	TV 받침대	모든규격	3,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서 랍 장	5단 이상 5단 미만	5,000 3,000
	쇼 파	6인용 4인용 3인용 2인용 1인용 카우치 스 툴	10,000 8,000 6,000 4,000 2,000 3,000 2,000
	신 발 장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캐 비 넷	120cm이상 90cm이상 90cm미만	7,000 5,000 4,000
	옷 걸 이	모든 규격	2,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생활용품류	쌀 통	모든 규격	3,000
	벽 시 계	모든 규격	1,500
	인 형 류 (장난감류)	모든 규격	2,000
	어린이장난감	전동차	5,00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식기건조대	모든 규격	3,000
	가 방	여행용 일반용	3,000 2,000
	액 자	모든 규격	2,000
	진 열 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5,000 3,000
	피 아 노	그랜드 어프라이드 디지털	15,000 10,000 5,000
	올 갠	모든 규격	4,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문 짝	모든 규격	3,000
	방 충 망	모든 규격	2,000
	수 족 관	1㎥이상 1㎥미만	5,000 3,000
	거 울	모든 규격	2,000
	도 마	모든 규격	1,000
	자 전 거	이륜 삼륜(유아용)	3,000 2,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창 문 틀	모든 규격	3,000
	깨 진 유 리 (강화유리)	모든 규격	2,000
	항 아 리	모든 규격	2,000
	세 면 대	모든 규격	2,000
	양 변 기	모든 규격	2,000
	욕 조	가정용	3,000
	장 판	3.3㎡당	2,000
	전기장판 (옥장판)	2인용 이상 1인용	5,000 3,000
	이 불	솜이불 홑이불	5,000 3,000
	돗 자 리 (대 자 리)	2m×1.5m이상 2m×1.5m미만	4,000 2,000
	카 펫 트	2m×1.5m이상 2m×1.5m미만	8,000 5,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목 재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1,000 500
	파 렛 트	길이 1m이상 길이 1m미만	4,000 3,000
	오 락 기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10,000 5,000
	광 고 판	5㎡이상 3㎡이상 1㎡이상 1㎡미만	10,000 7,000 5,000 3,000
	타 이 어	모든 규격	3,000
	골 프 채	모든 규격	1,000
	골 프 가 방	모든 규격	3,000
	스키장비	폴대 스키대	1,000 2,000
	등산스틱	모든 규격	1,000
	블라인드	1m이상 1m미만	4,000 2,000
	파 티 션	1㎡이상 1㎡미만	5,000 3,000
	화이트보드 (칠 판)	모든 규격	3,000
	온수기, 정수기	모든 규격	2,000
	비 대	모든 규격	2,000
	물탱크 (분해 후 배출)	톤당	10,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5,000
	바디프랜드용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운동기구	헬스 자전거 러닝머신	5,000 8,000
	마 네 킹	전 신 상, 하반신	6,000 3,000

구분	품 목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기타 품목류	경조사화환	모든 규격	3,000
	라 켓	모든 규격	1,000
	병 풍	2폭당	1,000
	배기후드	모든 규격	2,000
	세단기	모든 규격	4,000
	쓰레기통	모든 규격	1,000
	탁구대	1짝당	6,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텐 트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4,000 3,000
	고무통	모든 규격	3,000
	천 막	6m미만 6m이상	5,000 7,000
	잡쓰레기	나뭇가지(80kg마대기준) 나뭇가지(40kg마대기준) 폐스티로폼 재활용 불가 (40kg마대)	5,000 3,000 3,000
	캣타워	모든 규격	3,000
	소화기	3.3kg이하	3,000
	카시트	유아용	2,000

주) 상기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