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4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입법 매뉴얼에 따라 정비 및 약칭 신설

(안 제1조, 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제2조제2항제3호, 안 제6조, 안 제8조제2항)

나. 공인 인영을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함(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격,등록 관리와 기타”를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의회의장”을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 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본문 중 “의회사무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
제2조(종류) ① (생 략)	제2조(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	1. --------------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	3. --------------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생 략)	제3조(인영의 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 사무국장-------------.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생 략)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의 -----------------------------------------------------------.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 3. 2., 2017. 10. 17.>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개정 2007. 3. 2., 2010. 7. 15.>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3. 2.>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2017. 10. 17.>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0. 13., 1998. 10. 26., 2010. 7. 15., 2017. 10. 17.>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7., 1998. 10. 26., 2010. 7. 15.>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17.]

관 계 법 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