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대행자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정비함

(안 제3조제2항)

나. 징계요구안 등 비공개 회의 요건을 마련함(안 제5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유성구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위원 중”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생 략)	제3조(위원의 선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 정 전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2., 2012. 12. 14.>

제2조(구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12. 14.>

제3조(위원의 선임) ①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 <개정 2012.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시설 2007.12.12] <개정 2012. 12. 14.>

제4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4.>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

제5조의2(비공개회의) 징계요구안 등 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제7조(발언 및 변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제10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제11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제10조에서 제11조로 이동]

제12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제12조로 이동]

관 계 법 령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