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2021 – 16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여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국기 및 국기선양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국기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E-mail : dlgngksdud@korea.kr, Fax : 611-264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으로 제출(E-mail, Fax, 직접방문 가능)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담당자(전화 : 611-26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로, “깨닫게 하고”를 “깨닫고”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을 “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이라 한다)”를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 깨닫고 ------------------- 하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1.--------------------------------------------------(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2.“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
1. 현충일 전 5일(6월1일~5일)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광복절 전 5일(8월10일~14일)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신 설>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 설>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현충일 전 5일(6월 1일부터 5일까지)

3. 광복절 전 5일(8월 10일부터 14일까지)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시범지역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4.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5.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 공항ㆍ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2. 대형건물ㆍ공원ㆍ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3.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4.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④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⑤국기가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

⑥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시각의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각급 학교에서의 국기에 대한 교육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