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고 제 2012 - 5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2012. 1.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3조의2).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함.

○ 형식 오류인 조항 정비(안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유성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번지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 611-2632,2646, FAX : 611-2642, xhahrwlr@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연산(전화 : 611-26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유종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79			발의일 : 2012. 4. . 발의자 : 유종원,윤주봉,송철진,설장수, 권영진,윤종일,송대윤의원(7인)

1.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가 2012. 1.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안 제13조의2).

- 규제대상 :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준대규모점포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함.

나. 형식 오류인 조항 정비(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 안의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